🔎 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 신고 방법과 유의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요양기관의 급여비용 부당 청구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진료나 치료를 청구하거나,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검사나 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꾸며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부당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선량한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8일 건보공단은 "10명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총 232억5000만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
- "이들에게 총 17억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는 공단 사상 최고 포상액인 16억원이 제보자 한 명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 제보자는 비의료인 A씨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요양기관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한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
- 개인 사업자였던 A씨는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수익을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
-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 관계인 C씨와 다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8000만원을 책정하는 등 수익을 빼돌렸다.
- 이밖에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2000만원을 편취
-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4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 사례도 적발
- 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 신고 포상금 제도의 주요 내용
- 📢 신고 대상: 요양병원, 치과, 한의원, 의원 등 모든 요양기관
- 💰 포상금 지급: 부당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우편, 방문 접수
- 🔒 제보자 보호: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 제보도 가능
3. 신고 방법과 절차
- 온라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부당 청구 신고' 페이지에서 가능
- 전화 신고: 1577-1000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우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로 우편 발송
- 방문 접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 접수 가능
4. 주의할 점 – 허위 신고의 위험
부당 청구를 신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거 없는 허위 신고는 오히려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포상금 지급 사례 – 실제 예시
- 사례 1: A 의원에서 방문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례 – 신고 후 500만 원 포상
- 사례 2: B 요양병원에서 과도한 치료비 청구 – 제보자에게 300만 원 포상
- 사례 3: C 치과에서 비급여를 급여로 둔갑하여 청구 – 제보자에게 200만 원 포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도입 이유?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병원, 약국, 한의원 등)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사실을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국민이 내는 국민 의료보험료를 공정하게 사용치 않는 것을 막기위한 방법입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그에 따라 부당청구 금액이 환수되면 일정 비율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포상 대상 | 부당청구 행위를 제보한 개인 또는 단체 |
| 지급 조건 |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어 부당금액 환수 시 |
| 포상 금액 |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최대 수천만 원 수준) |
🧾 어떤 경우가 부당청구에 해당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대표적인 부당청구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입원 일수를 부풀려 청구
- 실제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진료비 청구
- 의약품을 처방 없이 청구
- 진료기록 조작 등을 통해 급여비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 예시
"정상적인 외래 진료였지만 병원에서 입원 처리를 하여 높은 급여비를 청구한 사례"는 대표적인 부당청구 유형 중 하나입니다.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부당청구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원이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경우 개별 통보를 받습니다.
📍 신고 방법 요약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전화 접수: 1577-1000
- 우편/방문 접수도 가능
- 신고서 양식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국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지킴이 제도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모두가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는 사회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 마무리: 나도 건강보험 지킴이가 될 수 있다!
건강한 보험 제도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불법적인 청구를 막고, 정직한 의료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의심스러운 부당청구 사례를 접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내 한 통의 신고가 건강보험 재정을 살리고, 또 합당한 포상금으로 보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함께 감시하는 건강보험, 우리가 만드는 투명한 의료 환경의 시작입니다.